27176회.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헌재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260526 (화) 2부 #0 신호등 없으면! 일시정지! * 의견 *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지나가면, 횡단보도 흰색 선을 벗어난 곳을 지나가던 보행자를 쳤을 때,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처벌 됨. - 옛날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만 보호. - 2021년에 변경 27조 1항.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를 위해서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 횡단보도를 살짝 벗어났어도 이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것으로 봄. -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 하지 않으면 처벌 되는 쪽으로 변하고 있는 것. -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의도를 가지고 횡단보도를 살짝 벗어난 곳을 지나는 보행자를 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처벌 될 수 있다는 것. - 모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생각하고 일시 정지해야 함. 배PD,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traffic #accident #trafficaccident #car #caraccident #dashcam #black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