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리뷰] 아시아 안보회의 개막..."한국 전작권 전환 고무적" / YTN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가 싱포르 현지 취재기자들을 통해서 샹그릴라 대화 상황을 전해 드리고 있는데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이 자리에서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이호령] 나온 내용을 보면 전체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 2기에 와서 동맹국에 대한 정책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중에 한국이 모범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방비를 얼마만큼 많이 내고 있고 또 동맹에서의 분담 중에 얼마만큼 더 동맹국이 가져가느냐에 대한 칭찬을 하면서 전작권 전환 부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본적인 동맹 정책에 대한 원칙이라는 부분을 부각시켰고 그 연장선상에서의 전작권 전환 이야기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는 의미를 부각시킨 걸로 해석됩니다. 결국 우리가 전작권 전환과 관련돼서 조기 환수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방비가 증액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동맹 간에 주어진 임무 중에 북한과 관련된 억제에 해당되는 부분에 더 많은 업무를 분담한다라는 부분이 부각돼서 그 부분을 칭찬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작권을 조기에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적극적인 지지로 해석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적극적으로 지지는 하지 않지만 어쨌든 동맹국들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모범 사례라고 하나의 예시로 든 거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그러면 전시작전권 전환을 조기 상환하는 문제들이 물론 한미 간에 더 논의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마는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예상하세요? [이호령] 이재명 정부에서는 2030년에는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인 거고 지금 국방부 같은 경우에도 올해를 원년의 해로 삼겠다고 해서 전작권의 3단계 중에 FOC를 올 연말에 마감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3단계로 넘어가서 2028년 하반기쯤이 되면 실질적으로 전환을 위한 양국의 대통령이 합의를 통해서 받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반면에 브런슨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하원 군사회의를 통해서 전작권과 관련된 로드맵을 2029년 상반기에 하겠다고 해서 지금 시차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진짜 능력적인 측면에서 검증이라는 부분은 이후 계속해서 한미 간에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이런 논의뿐만 아니라 오늘 한일 국방장관 회담도 열리는데 더 나아가서 한미일이 함께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얘기들이 오갈 수 있을까요? [이호령] 일단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달에는 한미 간에 국방장관 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샹그릴라에서는 양자회담이 예정되어 있지 않고 또 한미일 3자 간에 회담이 예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논의는 할 수 있겠죠. 그런 중에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캠프데이비드 협정 이후에 한미일 간에 안보협력 부분이 진행됐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더 협력적... (중략) YTN 김문경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5301530114341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