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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11월께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조사를 통해 비상계엄이 이미 2023년 11월경부터 준비됐고, 계엄 당시 다수 실무자가 계엄 선포와 국회 병력 투입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조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김 전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며 “2023년 11월 29일 관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내가 시키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의장이 이에 대해 ‘정당한 명령이면 따르겠다’는 원론적인 취지의 답변을 하자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총을 가져와 내 머리에 쏘라’는 등의 과격한 발언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됐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군 수뇌부를 포섭하기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이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비상계엄 준비 시점을 2023년 11월경으로 특정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브리핑에서 국군방첩사령부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재차 앞당긴 것입니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을 토대로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1심 법원은 노상원 수첩의 증거 가치를 배척함으로써 특검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늦어도 2024년 12월 1일께는 그런 결심이 외부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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