视频说明
경찰이 불송치한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로 전원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검찰청은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지영 부장검사) 이휘소(사법연수원 45기) 검사를 4월 형사부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10대 피의자 4명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15세 피해자를 집단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의자 중 2명은 영상을 지인에게 전송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근거로 불송치했지만, 피해자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북부지검 이휘소 검사는 관련 영상을 재분석하고 피의자들을 전면 재조사한 결과, 피의자들이 진술을 서로 맞춘 정황과 피해자가 의식이 없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검사는 주범 2명을 구속하고 4명 전원을 특수준강간·카메라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4월 형사부 우수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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