视频说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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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19 (화) 1부 생방송
제한속도 60
블박차가 그보다 빠르게 주행하며
황색 신호에 교차로 통과하는 순간
우측에서 우회전하면서 3차로에서 1차로까지 대각선으로 나온 차량의 사고
블박차는 정지선 약 5m 전 쯤 황색불로 바뀜
* 투표 *
1.우회전 차가 더 잘못 98%
2.블박차가 더 잘못 2%
상대가 일시정지했다가 우회전한 것을 전제로
* 투표 *
우회전 차가 더 잘못 100%
블박차가 더 잘못
* 의견 *
황색신호로 바뀐 시점에서 정지선까지 한 5m될까
상대는 적색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냥 우회전 하는듯
예전같으면 이런 사고는 무조건 100:0
하지만 대법원에서, 황색불에는 무조건 멈춰야한다고~
cctv영상 찾아서 보세요
우회전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
이 사고의 포인트는
황색신호로 바뀌었을 때 시속 60을 지켰다면
급제동했을 때 어디쯤 멈췄을까
제동거리 34m 되는 지점이 어딘지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면 블박차 신호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거리에 따라 신호위반이 아닐 수 있음
cctv 영상 미리 확보해두세요
예전에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71192 (춘천지방법원 항소심 판결) 딜레마존 사고
황색불에 교차로 통과하는데 우측에서 신호 위반하는 직진차와 사고
1심에서 무죄
검사가 항소
정지거리보다 멀리 가서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
2024년 대법원 판결
황색신호에는 무조건 정지해야 함
법원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경찰에 접수되면 한번 싸워보세요
과속은 잘못했지만
교차로 중간에 멈춰 있어야 할까
언젠가는 대법원에서 딜레마존 인정하는 그날이 와야,
보험사에게 일단 100:0 주장하라고 하세요
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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