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강의구 법정 영상...'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 전 실장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 재판부 "죄책이 무겁다" [이슈현장] / JTBC News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28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부속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과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사전 지시가 없었음에도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서명받은 것을 비롯해 각 범행 주요 실행 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지위, 범행 경위, 내용, 역할 등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허위공문서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 #강의구 #법정구속 #징역 #선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허위 #공문서 #혐의 #재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부속실장 #jtbc뉴스룸 #뉴스룸 #jtbc#뉴스 #jtbc실시간 #뉴스실시간 #jtbc뉴스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jtbc_news/streams ☞JTBC유튜브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user/JTBC10news) ☞JTBC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JTBC10news/community) #JTBC뉴스 공식 페이지 https://news.jtbc.c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jtbcnews X(트위터) https://twitter.com/JTBC_news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report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