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지난달, 한 달 동안 입지 선정 절차를 멈추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건데, 일부 지역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에서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로 가는 송전선로를 두고 극심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식민지'라는 말까지 나온 가운데, 완주군 소양면 주민들은 송전선로가 지날 곳을 정하는 입지선정위원회 결의를 무효로 하라는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최근 주민들과 만나 한 달 동안 입지 선정 절차를 멈추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지난달 8일 : "앞으로 한 달 정도 실제로 이 입지선정위원회의 추가 절차는 일단 잠시 보류하고."]
갈등을 해결할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지만, 장관 말이 무색하게 사실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부 지역에서 입지선정위원회 본회의만 멈추고, 사전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겁니다.
[박성래/완주군 송전탑 백지화 추진 위원장 : "입지선정회의를 위한 사전 설명회를 주민 대표들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결 선상에서 보면 입지선정위원회나 똑같다는 이야기죠. 모든 회의를 중단하려면 전체적으로 중단하고 그래야지. 이거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 절차 중단이 갑자기 결정되고 기간도 짧아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할지 우려가 큽니다.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어떤 의견 수렴과 어떤 대안을 만들어낼지 사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절차 중단)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현재 한 달로는 부족하다."]
이 때문에 절차를 적어도 석 달은 멈추고, 사회적 협의체를 꾸려 수도권 전력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반도체 기업의 지방 이전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화면제공:기후에너지환경부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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