影片說明
삼성전자가 반도체 투자와 연구개발 등으로 지난 10년간 감면받은 세금은 무려 42조 8125억원입니다.
정부가 반도체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법까지 고쳐가며 막대한 혜택을 몰아준 결과입니다.
여기에 용인과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기와 물을 공급하는 인프라 역시, 정부가 앞장서서 구축해줍니다.
그 재원 또한 국민 세금입니다.
따라서 K-반도체의 경이로운 성장은 공동체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국민 공동의 몫인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겠다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노조의 지나침을 지적한 것은 이런 맥락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국민적 지원으로 일군 초과이익입니다.
정당한 세금을 매기지도 않은, 그 영업이익을…
500만 주주들조차 함부로 손대지 않은 그 영업이익을…
성과급으로 먼저 떼어달라는 요구 앞에서 이 질문이 나오는 것은 필연입니다.
국민과 함께 뛰는 '국가대표'가 되겠습니까, 몇몇의 이익만 쫓는 '골목대장'이 되겠습니까.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 기사 전문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9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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