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미보고' 조태용·'1호 기소' 김용현, 이번 주 1심 선고 / YTN

[앵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피고인들의 1심 판단이 이번 주 잇달아 내려집니다. 비상계엄 미보고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 또 내란 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특검이 기소한 재판 일정, 이번 주에도 연이어 진행되죠? [기자] 네,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이뤄집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가 핵심입니다. 체포조 움직임을 보고받고도 묵살한 혐의, 국정원 CCTV 영상을 특정 정당에 선별 제공해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단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는 징역 7년을 구형받았습니다. 19일엔 내란 특검의 1호 기소 사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1심 판단이 내려집니다. 계엄 선포 전날, 비화폰을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무단 전달한 혐의인데,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이 이어지며 기소 11개월 만에야 1심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김건희 씨 관련 재판도 예정돼 있습니다. 김 씨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항소심 선고가 21일 열립니다. 금요일에는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이 본격 시작됩니다. 당 대표 당선 직후 로저비비에 가방을 김건희 씨에게 선물한 혐의인데, 특검은 당 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명품 가방이 제공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쿠팡 퇴직금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재판도 이번 주 시작되죠? [기자] 오는 20일, 지난 2월 상설특검팀에 의해 기소된 엄희준, 김동희 검사 1심 첫 재판이 열립니다. 쿠팡 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던 담당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입니다. 실제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와 담당 검사 '패싱' 여부 등이 쟁점으로 꼽히는데요. 특검팀은 당시 수사 지휘부였던 두 사람이 사건 불기소 처리에 반대한 담당 검사를 배제하는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엄 검사는 담당 검사와의 회의를 거쳐 결론을 내렸고, 당시 주임 검사가 자신에게 무혐의 의견을 개진한 물증을 특검 측이 고의로 배제했다며 특검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YTN 박광렬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5171430428947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