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가짜 뉴스·조작 기사에 강력 경고

#이재명 #이재명대통령 #국무회의 #부동산정책 #가짜뉴스 #왜곡보도 #엄정대응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쓴 겁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왜곡을 해가지고 정책을 폄훼합니다." 정부 부처 직원들이 밤낮으로 치열하게 고민하여 내놓은 국가 부동산 정책이, 한순간에 악의적인 가짜 뉴스와 왜곡 보도로 인해 망가지고 시장에 혼선을 주는 사태가 국무회의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침에 확인한 특정 부동산 기사를 언급하며 "참 기가 차서 중간에 보다가 말았다"고 강한 불쾌감을 표출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비거주 1주택 소유자 구제 조치(발표 시점부터 2년간 입주 유예)'를 두고, 일부 언론이 '세입자들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침해해 2년 안에 다 쫓겨나야 한다'는 식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의 권리와 갱신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세입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임에도, 기사가 악의적으로 조작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왜곡 보도의 배경에 '부동산 투기 집단의 광범위한 이해관계'와 '중국인 혐오증 유발 등 특정 목적을 가진 의도성'이 깔려있다고 꿰뚫어 보았습니다. 최근 불거진 '중국인들의 급매물 싹쓸이 보도' 역시 통계 확인 결과 명백한 가짜 뉴스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엄정 대응 지침 "부동산 투기 집단의 의도적 왜곡": 부동산 시장에는 투기의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얽혀있어, 국가 정책을 호도해 자신들의 사익을 채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부 부처는 이에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단단히 잡아야 합니다. 형사 처벌의 한계와 제도적 검토 지시: 민정수석과 법무부의 확인 결과, 현행 전기통신법상 유튜브 등 '영리적 이득'을 취한 가짜 뉴스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점잖아 보이는 언론 지면이나 인터넷 기사 형태로 정책을 왜곡하는 경우는 당장 형사 처벌이 쉽지 않은 법적 공백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정책 혼선을 주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충 고쳐주는 걸로 넘어가선 안 된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 기사 제목만 슬그머니 고쳐주는 식의 언론사 관행에 단호히 대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언론중재위 제소는 물론,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를 확실하게 진행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정책을 발표해 놓으면 이상하게 왜곡 조작 보도해서 시장에 나쁜 신호를 줍니다. 아주 못된 사람들입니다." 국가 정책의 신뢰도를 무너뜨리고 시장을 교란하는 언론의 횡포를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 전 부처에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가짜 뉴스 대응을 주문한 국무회의 실황을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