影片說明
정부가 병원이 입원실을 무조건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던 규정의 삭제를 추진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병원 입원실 운영 기준에서 '남녀 구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7월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개설자는 입원실을 남녀별로 구별해 운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기준이 오히려 병상의 효율적인 운영을 제한한다고 판단해 삭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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